프리랜서 지원금 총정리! 정부·지자체 복지제도 보기

목차

1.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제도,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?
2.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
3.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
4. 프리랜서를 위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
5. 소득보전 및 고용안전망 제도
6. 지자체별 프리랜서 복지 정책
7. 항목별 제도 비교 및 신청 요령
8. 지금 바로 활용해야 할 이유

 

◀ 이전 포스팅: 프리랜서 세금 신고 A to Z: 절세 팁 포함

---

 

 

 

1.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제도,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?

나는 프리랜서다. 계약은 불규칙하고, 일이 많을 때는 미친 듯이 바쁘지만, 일이 없을 땐 통장이 말라간다.

 

 

이런 현실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,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 

 

2025년 기준,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복지 제도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진화했다.

 

 

문제는 정보가 흩어져 있다는 것.

 

 
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긴급생계비부터 직업훈련, 창업지원, 소득보전, 지자체 복지까지

 

 

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모든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본다.

 

 

 

2.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

일감이 끊기거나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을 겪는 순간,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생계다.

 

 

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다.

 

 

• 지원 대상

중대한 질병, 사고,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(주소득자 사망·실직·질병 등)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

 

다만, “긴급복지 생계지원금”은 중위소득 75% 이하(1인 1,794,010원, 4인 4,573,330원 등)와 재산 기준도 추가로 충족

 

 

• 지원 금액

1인 가구: 약 53만 원~73만 원 사이

 

4인 가구: 약 130만 원~143만 원 등 시기별 예산·지침에 따라 다소 변동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• 신청 방법

 

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)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. 

 

 

특고·프리랜서 긴급고용안정지원금

최근 6차 집행 시 최대 200만 원 지급, 코로나19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 

 

 

 

 

3. 훈련 및 재취업 지원

"프리랜서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."

고용노동부가 운영하는 국민내일배움카드는 프리랜서도 신청할 수 있다.

 

 

• 지원 한도

기본 300만 원, 특화훈련(디지털 등)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(일부 직종/교육한정 추가).

 

 

• 사용 기간

발급일로부터 5년

 

 

• 지원 내용

디자인, IT, 영상편집, 온라인 마케팅 등 실무 위주의 훈련과정

 

 

 

또한, 최근에는 프리랜서 맞춤형으로 구성된 디지털 전환 훈련, 여성디지털일자리, K-디지털 크레딧 등도 있어, 

 

 

수요 기반 교육이 강화되는 추세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프리랜서를 위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

단순 노무제공자에서 벗어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프리랜서를 위한 창업지원 제도도 있다.

 

 
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 지원

• 예비창업패키지 (중소벤처기업부)

• 창작자 중심 콘텐츠 지원 사업 (문화체육관광부)

 

 

이 외에도 지역 창조경제혁신센터를 통해 로컬 크리에이터 대상 지원도 늘고 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. 소득 보전 및 고용안전망 제도

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‘안전망’이다. 다음 제도들은 프리랜서를 위한 소득보전 장치다.

 

 

• 근로장려금(EITC)

프리랜서가 신청 가능하며, 사업자등록 불필요(원천징수 대상 인적용역 포함), 소득·재산 기준 충족 필요.

 

 

• 출산휴가급여

직접적 제도는 없으나, 일부 지역·업종에 따라 한시적 사업이 존재.

 

 

 

• 고용보험 특례 가입

프리랜서 등의 고용보험 임의가입 시범사업이 2025년 시행 예정

 

 

 

 

6. 지자체별 프리랜서 복지 정책

서울, 부산, 경기 등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리랜서 대상 복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.

 

 

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:

 

• 서울시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

월 최대 5만 원, 전체 건강보험료의 50% 수준, 중위소득 140% 이하 등 소득조건 있음.

•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금

연 1회, 최대 50만 원, 지자체별 공식 홈페이지 확인 필요.

 

• 부산시 콘텐츠 창작자 

장비대여·공간제공, 건강보험료 등 청년 창업자 지원 등 다양한 형태

 

 

이외에도 구청 단위로 진행되는 미소금융, 청년창업 지원금, 공간 대여 등도 수시로 공고되므로 

 

 

자치단체 홈페이지를 꾸준히 확인하는 것이 좋다.

 

7. 항목별 제도 비교 및 신청 요령

 

• 신청 요령

모든 제도는 공고 시기와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‘고용노동부’, ‘복지로’, ‘각 지자체 홈페이지’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
 

 

 

8. 바로 활용해야 할 이유

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자유로운 만큼 외롭다.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.

 

 

정부와 지자체는 ‘노동자’와 ‘사업자’의 경계에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.

 

정보는 무기다. 신청은 권리다.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신청해보자.

 

 

내 삶을 지켜주는 건 결국, 내가 나서서 확보한 제도다.